이혼상담 > 공지사항

이혼상담 대전의 한 카페 A지점에서 일한 김소희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 카페 사장은 대전에 지점 3개를 두고 지점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김씨는 서류상 지점들이 분리된 사업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었다고 했다. 사장은 지점 3곳 직원의 근무표를 통합해 만들었고 하나의 단체카톡방에서 출퇴근을 관리했다. 김씨는 A지점에 채용됐지만 매주 2~3번 B지점에서 일했다.국회에서 13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소개된 사례이다. 토론회에선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해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사업장 분리 위장형’, 고용한 직원 중 4명 이하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직원들은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이게 하는 ‘사업소득자 위장형’ 등이 소개됐다.후자의 대표 사례는 ‘가짜 3.3’ ...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회원 2명은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2017년 6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뒤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인정했다.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손씨에게 징역 2년을, 회원 2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유...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들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박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법주사 사찰 내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이들과 다른 승려 1명을 포함, 모두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 등 6명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나머지 승려 1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이들은 재판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인물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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