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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부과받은 1064억원이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지원금을 적게 받는 ‘이용자 차별’ 문제가 생겼다.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권한을 위임해 상황반에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판매장려금은 30만원 상한을 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하루아침에 추가 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육부는 이날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몇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이 같은 대량 해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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