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례 > 공지사항

내구제 사례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도 나요.”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만,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이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
교육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빅5’ 병원을 둔 주요 대학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나머지 대학들도 등록 시한인 31일까지 막판 설득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생들은 군입대 휴학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는 의대생 한 명만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을 교육협력병원이나 부속병원으로 둔 주요 5개 의대 중심으로 전원 복귀가 결정된 것이다. 지난 28일 등록을 마감한 충남대도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건국대·경희대는 애초 28일이던 복학 신청 마감을 이날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단국대와 계명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 의대...
작전통제권은 한 나라의 군사주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 대신 ‘전시에 군대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라는 용어를 흔히 쓴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작전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음에도, 공약 실천 과정에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꺼리는 분위기에 밀려 궁여지책으로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누면서 나온 말이다. 무언가 환수했다는 명분을 찾기 위해 평시작전통제권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1994년 12월 한미연합사로부터 이를 되찾아왔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요체가 전쟁 발발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빛 좋은 개살구만도 못하다. 정작 전작권 환수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이들이 자주 국가로서 군사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위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구해왔다.우리의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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