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첫 확정…피해자 “정부, 무분별 항소·상고 멈춰야” > 공지사항

“드디어 끝났네요. 기쁘면서도 당연한 절차를 밟는 데 국가가 4년이나 시간을 흘려보냈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의수씨(53)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피해자 1인당 1억~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 38년,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낸 지 4년 만이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일이다. 경찰 등 공무원도 개입됐다. 김씨는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전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 자살 시도를 했다가 닷새 만에 깨어났다. 1심 선고 후 법무부가 항소했듯이 2심 결과에도 불복할 것이 ...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0원에 근접해가면서 15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공포마저 나온다. 국내 증시도 최근 하루 만에 2% 넘게 하락하는 등 크게 출렁이고 있다.올해 원·달러 환율(주간 종가)이 전날 대비 20원 넘게 폭등한 날은 지난 1월 31일(21.4원)과 지난달 28일(20.4원) 총 두 번이다. 코스피도 올해 들어 지난달 3일(-2.52%)과 28일(-3.39%) 두 차례 2% 넘게 폭락했다.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코스피가 크게 떨어진 날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예고하거나 강행하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진 날이다. 이번엔 관세의 칼날이 한국을 직접 향하고 있는 만큼 충격파가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원·달러환율은 관세 충격을 반영해 지난 28일 야간거래에서 달러당 1469.9원에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고종가(147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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