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중대한 위헌’ 인정된 비상계엄, 남은 수사 속도내나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20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음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 10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군·경 간부 9명을 지난 2월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헌재가...
미국 헌법이 금지한 3선 도전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써부터 차기 대선 출마를 거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사람들이 내게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라고 하고 있다. 3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두 번 대통령 임기를 수행한 뒤 퇴임한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기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좋을 것이다. 난 그것이 좋다”고 답했다.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2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재선 뒤 2028년 대선에 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부쩍 3선 도전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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