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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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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2025-04-05 04:29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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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Ϻ��Դϴ�. 서울의 20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3년 수억원의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내지 않으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 모두 무상교육이라 수업료 수입이 없기에 법정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사학재단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최재란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19~2023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는 348개다. 이 중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는 20곳이었다. 리라아트고(2억8500만원), 명덕고(3억1800만원), 홍대부고(2억4900만원), 환일고(4억1400만원) 등이다.형식적으로 소액만 납부한 학교도 많았다. 대원고는 202...
서울시와 종로구가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이자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중 전국 최초로 정비 계획 변경을 완료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정비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건축 기준을 풀어 신축과 증축 등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그간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적 특성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2024년 12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 건축협정집중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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