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시작… 민주주의 회복 후 대한민국 선장 누가되나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정국 초점은 혼란상을 수습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모아지게 됐다. 조기 대선은 오는 6월3일쯤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주자들은 압축적 일정 속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헌정 사상 두 번째인 이번 조기 대선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오는 6월3일(화요일)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선거들은 수요일에 치르도록 법에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다.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공식 자료 등을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및 농업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향후 대미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관련 무역 장벽을 거론하며 “여러 경우에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쌀에 대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도 주장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도 한국과 일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특정 표준 수용을 거부하고 중복된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미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유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발표 행사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며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일본과 다른 여러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한국의 자동차·농업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르면 비관세 장벽과 대미 무역흑자를 이유로 ‘최악국가’ 약 60곳 중 하나로 지목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6%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 가운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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