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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한국은 마침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경제의 압축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이래 급격한 인구 감소는 장래를 암울케 하는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국은 이민자 유치에 의한 인구 유지 정책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장래 국가 소멸의 위기가 가시화할 우려에 봉착할 것이 틀림없다.늘어난 평균 수명에 따라 의료 문제나 부모 돌봄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사회 문제다. 핵가족 증가로 부모와의 동거가 감소하는 추세라 노인 부양 문제가 가정과 사회의 심각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들의 빈곤과 고독사 문제에도 적절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과거에 비해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 실버타운 같은 시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각기 나름대로 노인들의 여생을 맡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
지난달 어머니 장례를 위해 귀국길에 올랐을 때, 유럽과 한국 사이 시차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변하는 줄 알았던 시간은 내가 있는 장소와 환경에 따라 몇시간씩 앞지르거나 되돌아가고 말았다. 변화하는 시간 앞에서 멀미가 났다. 내 몸이 아무리 곧 잠들 시간이라며 수면을 준비한들, 창밖의 해가 그대로 떠 있는 이상 시차는 내 몸을 괴롭혔고 머잖아 두통으로 이어졌다. 개인과 사회의 시간이 해소될 수 없는 이격을 둔 채로 흘러갈 때 나의 시간은 사회의 시간과 불화하며 정상 작동을 포기했다. 시차 속 나는 혼란스러웠다.유럽과 한국 사이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 문득 최근 한국 사회 내에도 혼란을 일으키는 시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2월3일과 4월4일 사이의 시차. 비록 지리적 경도 차이에 따른 과학적 시차는 아니지만, 내란이 유발한 역사의 시차는 어그러진 삶의 시간을 견디는 시민들을 낳았다.4월의 따스한 봄이 왔음에도 12월 혹...
윤석열이 파면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파면의 이익이 손실을 압도”한다며 2025년 4월4일 오전 11시22분에 윤석열을 권좌에서 쫓아내는 선고를 내렸다. 피와 땀으로 국민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헌법의 판단이 끝났고, 형법의 시간이 됐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100일 넘는 시간을 보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는 일 또한 이어져야 한다.정치로 풀어야 할 과업 쌓이고 쌓여6월 초에 우리는 다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고, 정치인들의 대선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의 가능성을 해체했고,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진행되니, 정치의 시간 역시 오는 것일까.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를 따르자면 정치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 70년이 넘은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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