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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고압(345㎸)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해상풍력과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 4명을 전주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중립을 지켜야 할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사측인 한국해상풍력이 제공한 대가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대책위는 “송전선로 설치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양육점)’의 부안군 설치 선정 후 위원 4명이 해상풍력단지 연수를 명목으로 대가성이 의심되는 1인당 994만원짜리 해외여행(8박10일 프랑스·벨기에 방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일정 대부분이 해상풍력과 무관한 관광지로 짜였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대책위는 “위원들은 해상풍력 송전선 건립과 양육점 등에 관한 심의에도 참여했다”며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공무수행 사인)으로 분류되므로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상곤 대책위원장은 “서남권 해...
국내 프로야구 구단이 금지약물 사용 전력 등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미국 국적의 프로야구 선수 A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는 2024시즌을 앞둔 2023년 말 KIA타이거즈와 기본연봉 30만 달러에 입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구단 측은 지난해 1월 대마초 사용 전력,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A에게 통보했다.A측은 “야구 리그 시작 전 계약 해제돼 다른 계약을 맺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총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KIA타이거즈는 메디컬 체크 결과를 승인한 사실이 없고 A가 상습적인 대마 흡연과 금지약물 복용 사실을 구단에게 성실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또 계약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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