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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던 경찰관을 치어 중상을 입힌 40대 마약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는 이미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었고, 앞과 옆에도 다른 차량과 행인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며 “경찰관이 크게 다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에도 마찬가지”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인천 남동구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B경감(54)을 다치게 한 혐의 ...
[주간경향] 3월이지만 여전히 눈 덮인 누크(Nuuk), 흰색과 빨간색 바탕에 동그라미가 교차하는 깃발을 든 사람들이 모여 소박해 보이는 붉은 건물을 에워쌌다. 덴마크의 자치지역 그린란드의 주도인 누크는 면적이 49㎢에 인구는 2만명밖에 안 된다. 올라 욜슨이 주관한 15일의 시위에 무려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을 주장하는 것에 분노한 욜슨과 시민들은 미국 영사관을 에워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주민 85%, 트럼프 주장에 반대6만명 조금 못 되는 그린란드 주민 대부분이 북극권 원주민인 이누이트 혹은 이누이트와 유럽계의 혼혈이다. 이 섬 사람들은 오랫동안 덴마크 정부와 싸워 자치권을 늘려왔고,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 자원을 외지인들이 가져가고 환경마저 망치는 것에 저항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땅을 갖겠다 하니 분노한 것이 당연하다. 트럼프의 느닷없는 발언들은 그린란드를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대선·개헌 병행’ 추진을 제안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즉각 병행론에 찬성한 반면 야당들은 ‘선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거리를 뒀다.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개헌이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까지 60일 시한을 정해두고 몰아치기 쉽지 않고 속도전식 개헌이 불러올 부작용도 우려스럽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탄핵을 겪으며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대선·개헌 병행’ 추진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론’으로 볼 수 있지만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병행 추진엔 선을 그은 것이다.개헌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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