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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그간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왔으나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국가와 부산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설치조례에 근거해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 측과 위탁계약 맺었다. 1986년 12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한다며 추경 앞에 ‘신속’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경제정책 조합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은행 바클리스는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의 추경보다 큰 20조~25조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HSBC도 “다가올 추경 규모가 일부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상보다 미국이 고율의 상호관세(25%)를 부과하면서 경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이 같은 전망과 달리 추경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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