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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 1년 더 연장된다.14일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재산세 부과도 많아진다.정부는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하다가 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특례를 마련해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등으로 추가 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조국혁신당이 21대 대선에 독자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혁신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야권 유력후보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혁신당은 11일 오후 2시 무렵에 11차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혁신당은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세력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야권 유력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한다”고 밝혔다.혁신당은 이어 “민주 헌정 수호세력의 총결집과 선거연대를 견인해 압도적 승리를 이끌 것”이라며 “(이번 의결 사항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다”고도 밝혔다.이날 당무위에는 전체 44명의 당무위원 가운데 28명이 참석했다. 당무위 의결 사항은 이후 전당원 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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