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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내년부터 의류건조기와 휴대용 선풍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 생산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EPR 적용 전기·전자 제품을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은 제외했다.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새로 재활용 의무를 부과받는 업자들이 직접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공제조합에 부담금을 내고 대행시킬 것으로 본다.재활용 의무가 부과되면 현재 납부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데, 폐기물부담금(205억원 추산)과 ...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지닌 예산·세제·정책기획 기능을 나눠서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 관련 권한이 너무 크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에선 오기형·허성무 의원이 지난 8~9일 기재부를 둘로 쪼개, 재정경제부가 세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부문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부)가 예산 편성을 맡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금융위와 금감원 개편안도 도마에 올랐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금융위와 통합하거나,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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