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경남을 경제자유특별 > 공지사항

경상남도가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 핵심 전략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요청했다.경남도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5대 분야 24개 핵심 전략과제와 10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공약으로 제안할 핵심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경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남 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한다.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를 분리하고 독립된 경남자유구역청을 설립해 경남을 대한민국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든다.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우주 탐사기술 시험개발 전문센터와 우주항공 부품소재 진흥원 설립, 과학기술원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 등 관련 인프라를 집적화해 우주항공산업 발전 속도를 높인다.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유치,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센터 구축, 경남디지털혁신밸리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지에서 제조 AI의 메카로 도약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소형모듈 원전 제조 혁신 허브 조성,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함정 MRO 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 원전,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도 고도화한다.아울러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 벨트 조성, 동의보감 한의대학 설치, 경남과학기술기관 유치 등에도 힘쓴다. 경상남도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각 정당에 공약으로 제안한 핵심 전략과제. 경남도 제공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남해안 국제해양관광특구 지정을 목표할 계획이다.또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예정지에 프리미엄 호텔, 리조트, 복합컨벤션, 쇼핑센터, 비즈니스 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융복합 다목적 관광지를 조성한다.주요 관광지 접근을 위해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거제~마산(국도 5호선) 건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도 세부 사업에 올렸다.도시·교통·물류 분야에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국제물류진흥청 설립,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통계를 왜곡·조작한 구체적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계 조작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회에 걸쳐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2017~2021년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은 20.6%로 같은 기간 KB국민은행 조사치(62.1%)와 무려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공개했다. 박경민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집권 두 달 만인 2017년 6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 다음 날 발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결과)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추가로 조사해 사전에 보고해 달라는 이례적 지시를 국토부에 내렸다. 통계치의 공표 전 유출은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 서울 재건축 단지(잠실·목동)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통계에 본격 개입했다. 주중치와 속보치 변동률이 원하는 수치보다 높으면 숫자 조작까지 지시했다. 결국 양천구 주간 변동률은 1.32%에서 0.89%로 바뀌었다. 부동산원은 사전 보고는 위법이라고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예산이 없어져도 괜찮겠냐”(김상조 전 정책실장)는 반응이 돌아왔다. 김영옥 기자 2019년 중순엔 31주간 이어진 하락세가 보합(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직원을 닦달했고, 국토부 모 실장은 부하 과장에게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 달라고 해 봐”라고 말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보합세 전환”이라는 보도자료를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로 바꿨다. 부동산원이 한 주 후 ‘보합 전환’ 자료를 내자, 국토부 모 과장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국토부 실장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2019년 11월 부동산원 노조 제보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부동산원 연락을 조심하라”고 국토부에 경고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김 전 장관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자 아예 “변동률이 0.06%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