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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미국 하버드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와 하버드대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예일대·컬럼비아대에서도 연방정부 보조금을 볼모로 한 트럼프 정부의 ‘대학 길들이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정치적,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에게 영감을 받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병적’ 행동을 조장한다면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서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 지위는 전적으로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적었다.하버드대는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대한 22억달러(약 3조원) 보조금과 6000만달러 계약을 동결한다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유대주의’ 확산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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