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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선장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3월1일 동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4300㎏을 받아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포항해경은 당시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를 확대해 선주와 브로커 등 나머지 일당을 붙잡았다. 운반선 선장과 기관장, 선주, 브로커는 구속하고 밀수한 킹크랩을 운반·보관·판매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러시아산 털게 1100㎏도 압수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밀수 행위는 상거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세관·군 등과 협업해 밀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진행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현재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들이 수사를 막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면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경호처는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이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 이모씨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이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군복에 헬멧을 쓰고 서울 종로구 헌재 근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중계를 지켜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일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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