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럼은 비폭력 운동의 일종”···서부지법 난입 피고인들 또 무죄 주장 > 공지사항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시 비폭력 운동의 일종으로 ‘스크럼’(여럿이 팔을 끼워 대열을 만드는 행위)을 짠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A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스크럼을 짠 것은 인정하지만 비폭력 운동의 일종”이라며 “스크럼을 짰다고 해도 폭행과 감금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초범이고,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구속하려고 한 것에 대해 항의하려고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A씨 등 6명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로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서 막고 폭력을 사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65)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에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간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은 뒤 만찬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민 끝에 추경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계엄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며 “연초 경제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선 금리 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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