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임명 충돌···김유열 “법원이 복귀 결정”, 신동호 “적법한 임명” > 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EBS 사장직을 두고 양당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근거로 임명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유열 EBS 사장이 퇴직금까지 받아갔는데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삼았다.김유열 EBS 사장과 신동호 전 EBS 이사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신 전 이사는 방통위가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으나 법원이 지난 7일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사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신 전 이사는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했다.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이 EBS로부터 퇴직금과 금 5돈, 노트북 등을 받고 임기 만료된 상황에서 판결 후 다시 사장으로 복귀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공사법 12조 2항을 들며 사장이 부득...
전국 의사단체·전공의·의대생이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의료계 요구대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지 사흘 만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의사들이 싸우는 이유는 오직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집회는 시청역에서 숭례문 방향 4차선 도로를 막고 진행됐다. ‘의료농단 STOP’ ‘의료 정상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대구에 있는 의대에 다닌다고 소개한 한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조건 수업에 참석하라고 압박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24·25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 상황에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의대 정원은 과학적 추계에 따라 교육...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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