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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이
본문
검찰의 기소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현직 통틀어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1명(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됐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1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 수괴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2000년대 들어서도 ‘최고권력자의 사법 수난사’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다.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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