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 기소 > 공지사항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 등 6명이 구속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 대표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아들인 박상천 대표, 협력업체 대표, 시공사·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 현장 작업자 1명 등이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법인 3곳도 함께 기소됐다.수사 결과 시공업체 대표 박씨 등은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토록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조차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중 발령내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시공사...
앞으로는 펫보험(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본인 부담률도 30%까지 올라간다. 진료비 기준이 없어 보험료를 과잉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소비자 부담을 높인 것이다.보험업계는 1일부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펫보험 가입주기를 단축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기존 펫보험은 최대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마다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다.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앞으로는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사가 보장하는 진료비 지원액수도 줄어들 수 있다.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반려동물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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