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례 없는 ‘초스피드 판결’…‘조희대 의지 반영’ 정치 행위 논란 > 공지사항

“1·2심 지연, 사법 불신 키워”‘6·3·3 원칙’ 강조하며 해명 ‘반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신속이 능사 아냐” 우려 표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진행과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고, 1·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냈다며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초스피드’로 판결함에 따라 사실상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란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대법관도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린 뒤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틀 뒤 한 번 더 합의기일을 연 뒤 일주일 만에 바로 선고를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 선고 36일 만에 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결선투표 첫날인 1일 김문수·한동훈 후보의 발길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릴레이 회동을, 한 후보는 대구·경북(TK) 현장 행보를 했다. 중원 조직표를 겨냥한 김 후보와 TK 접촉면을 넓히려는 한 후보의 전략이 각각 깔린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을 찾아 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김영환 충북지사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을 차례로 만났다. 충남도의회·충북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간담회도 했다. 이는 조직 동원력이 강한 광역단체장·지역 정치인들과의 만남에 방점을 찍은 일정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김태흠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충청 지역, 서해안 지역의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며 “지방자치가 확실히 확립되도록 여러 가지 인허가권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당원·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TK 현장 행보로 일정을 채웠다. 대면 접촉을 늘려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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