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 공지사항

재무제표 파면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헌법 세력이자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 절차다. 그 출발점은 성공적인 내란죄 수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처음이다. 그 역사를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써내려갔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살아 있는 권력을 체포·구속하고, 수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줄곧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받아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은 하나의 사건이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법률적 평가, 즉 죄명만 다를 뿐이다.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관계다. 그래서 직권남용과 내란은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수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이라는 소(小)로 시작해 내란이라는 대(大)로 넘어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
프로야구 10개 구단 사령탑들은 5월의 첫날, 비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 머릿속이 복잡하다. 프로야구 빅매치 데이인 5일 어린이날이 월요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주말 3연전에 이어 바로 5~7일 경기를 편성했다.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연전이 됐다. KBO리그 전체적으로 9연전 일정이 잡힌 것은 9개 팀 체제였던 2014시즌 이후 처음이다.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연전에 맞춰 5인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하다보면 주 2회 등판해야 하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일 휴식 후 등판에 나선다. 그러나 휴식일이 사라진 9연전 일정에서는 선발 카드가 한 명 더 필요해진다. 선발을 아끼기 위해 1일 우천 취소를 기다린 팀이 많다.그나마 선발진이 탄탄한 팀들의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다. 공교롭게 우천 취소 행운도 이 팀들에 집중됐다.이범호 KIA 감독은 9연전에 앞서 선발 5일 휴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선발 하루를 채울 카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듯한 속도전이다.이번 판결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선고에 걸린 속도, 낙선자에 대한 ‘6·3·3 원칙’ 적용 등 어느 것 하나 전례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폭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2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졌다. 속도전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선 재검표 사건(조지 부시 대 앨 고어)을 예로 들었지만, 가당치 않다.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는 것인데, 3년전 윤석열 당선으로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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