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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무대에 섰던 가수 하림(사진)이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자기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림은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라고 했지만 행사 주체와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았다.하림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계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하림은 “이후 떠들썩하게 인터뷰로 이어진 상황이 누군가 보기에 불편했던 모양”이라며 “지은 죄가 많아 노래가 두려운 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섭외 취소에) 미안해하며 난감한 기획자의 상황을 보아, 죄 없는 실무진들을 보아 괜찮다고 했다”며 “뒤를 이어 함께 노래한 다른 동료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곳에 남기고 간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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