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율’ 높으니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음주운전자 많으니 단속하지 말자는 격” > 공지사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노동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자단체가 나서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율을 부각하기에 유리한 통계를 가져다 썼다고 노동계는 주장한다.13일 경총 분석을 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에 비해 높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산출할 때 통계청의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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