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기초학력’ 수준 공개하면 학습부진 개선될까? > 공지사항

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지난 14일 경인선 인천역에서 찢어진 채로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은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에 걸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경인선 인천역 앞에서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을 운전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인천역 부근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세 일정이 끝나고, A씨가 몰던 유세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이 차량에 걸려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에 게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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