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기초학력 공개 적법”…학교 서열화 우려 커져 > 공지사항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조장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조례의 쟁점은 7조1항인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월 초 서울의 초중고 1326개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첫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맞섰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김 후보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해서 처벌받았다”라며 “김 후보는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았다”고 했다.
부산시는 관내 동물원인 ‘삼정더파크’의 요청으로 먹이 지원을 위한 예비비 1억60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승인 여부가 결정 나는 9월까지다. 시는 건초와 과일·야채, 육류, 사료 등 5개 품목 먹이를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삼정기업이 모회사인 삼정더파크는 2014년 개장했지만,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2020년 4월부터 휴업 중이다. 휴업 중에도 삼정기업이 운영비를 감당해 왔으나,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로 기업회생 신청까지 이어지면서 동물 먹이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삼정기업은 지난 2월 공사장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다.동물원에는 지난해 말 기준 121종 484마리의 동물이 있다. 시는 삼정기업의 기업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먹이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삼정기업은 휴업한 동물원을 500억원에 매입하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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