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갈등, 대선·환경영향평가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 공지사항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환경영향평가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제주도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도는 관련 부서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앞으로 이뤄질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조사방법 등을 결정한다. 협의회 결과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통보되면 건설 사업 예정지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여에 걸쳐 이뤄진다.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완료되면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된다. 도 역시 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 전문 기관, 관계부서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종적으로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제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SNS에 대학입시에 대한 파격적인 제안을 올렸다. “대학입시 자체를 없애고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제안이었다. 학생들이 과다한 경쟁과 학습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지만 그동안 종종 듣던 얘기라 그리 신선하지도 않고, 수반될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염려된다.영재교육과 엘리트교육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입시 전면 폐지보다 훨씬 덜 과격하면서도 현실적인 정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슬쩍 없어진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다. 교육 문제에 대해 논할 때 주로 대학입학시험 제도가 도마에 오르지만 실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과다 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불쌍한 아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그보다 어린 학생들이다.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다. 고등학생들은 그나마 머리가 좀 커서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판단하지만...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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