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현물 ETF > 공지사항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현물 ETF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한뜻표심 잡기 공약에 투자자보호 위한 정책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6·3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현물 ETF)' 허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6·3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현물 ETF)' 허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낼 것을 예고하면서 실효성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이용자보호법 개정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21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진 않았다.김문수 후보는 이번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문수 후보는 당내 경선 시기였던 지난달 27일 "정부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며 현물 ETF 허용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가격 흐름을 따라가도록 만든 ETF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 등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직접 현물을 매수해야 한다. ETF가 출시되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와 더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선 토론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내용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질문에 포함됐다.이준석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이'증거·판례 상충' 비판, 오요안나씨 유족 "받아들일 수 없다" MBC, 6월12일까지 '위장 프리랜서' 25명 근로계약해야 MBC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입장 밝혀[미디어오늘 김예리, 윤유경 기자]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장씨는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를 향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MBC는 프리랜서 구조를 만들고 괴롭힘을 예방 못 한 책임을 인정하라”는 유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방송사의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오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숨졌다. 그는 2021년 MBC에 '공채'로 입사해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받고 일했다. 주 5~7일 방송 시간 3시간 전 출근해 기상팀장과 파트장 지시에 따라 원고를 고치고 방송을 진행했다. 기상재난파트장 등 데스크가 빠진 기상팀 단체 대화방에선 '파트장 회의 결과'라며 업무 지시가 이뤄졌다. 노동전문가들이 “지휘·감독의 외주화 시도”라고 지적한 업무 구조다. 오 캐스터는 이 같은 업무 구조 속에 괴롭힘 대상이 됐다. 선배 캐스터들로부터 고인이 실수하면 조직 전체가 사라진다는 압박성 발언과 업무 지시를 넘어선 공개 비난을 받았다.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석 달여간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고 오 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무상 위계에 따른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오 캐스터 등 기상캐스터들이 '독립사업자'로 일했다며 상충된 결론을 냈다고 지적받는 이유다.각종 지휘·감독 기록에도 “재량껏 자율업무” ▲고 오요안나 MBC 보도국 기상캐스터의 노동 이재명·김문수, 가상자산 현물 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