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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6·3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법관에 앉혀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됐고 최종심 판단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서 국민 수요에 응하고 변화된 사회에 맞게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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