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시대사색]‘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우려하는 학부모에게 > 공지사항

“교사 정치활동 보장한다던데… 아빠, 제발 이런 건 막아주세요. 주위에서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네요.” 며칠 전 큰애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교육계 숙원이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며 실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 속에서 꾸준히 논의된, 어쩌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것입니다.이 주제에 대해 많은 학부모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아이들이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에서 특정 정치적 색채가 주입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당연하고도 마땅한 걱정이라 생각합니다.그러나 저의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학부모인 저의 큰애에게 띄우는 편지이기도 합니다.먼저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사가 교실에서 지켜야 할 교육 내용의 중립성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문의 ...
‘선 달, 후 화성’ 계획 변화 시사“K산업 기술의 우주 진출 연계미국 정책 변화 맞춰 협력 모색”윤영빈 우주항공청장(사진)이 우주청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간의 화성 진출에 필요한 한국 기술을 찾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자동차처럼 화성 진출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을 매개체로 화성 유인 탐사에 적극성을 보이는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려는 복안이다. 달 진출에 우선 집중한 뒤 차후에 화성에 간다는 한국 우주계획의 기존 흐름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지난 21일 윤 청장은 경남 사천시 우주청에서 개최된 개청 1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기존 우주 계획은 달을 먼저 탐사하며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화성에 진출하는 단계적 방식이었다”면서 “최근 이를 다시 고민하기 위해 우주청에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달과 화성 탐사를 동일한 시점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
<쿠니미츠의 정치>라는 만화가 있다. 공부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의리와 착한 마음씨를 지닌 쿠니미츠가 세상을 바꾸려는 친구의 결의에 감동해 정치에 입문하는 내용이다. 쿠니미츠의 첫 번째 임무는 낙선한 정치인의 비서가 되어 그를 작은 시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쿠니미츠가 도착한 장소는 부패한 시장이 세금을 착복하느라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지고 공공시설과 영세한 가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중이었다. 이권만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마을 유지 사이의 정경유착이 굳건해 사람들은 ‘어차피 항의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살면서 몰락하게 된 도시의 모습에 쿠니미츠는 “누군가 바꿔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썩어간다”고 말하며 도덕적인 정치인을 돕기 시작한다. 쿠니미츠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 투표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상기시켰고, 결국 시민들의 90%가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만화적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줄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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