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방산이 대세다. 지난해까지 2년 > 공지사항

K 방산이 대세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면서부터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가 한몫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했고, 중동 정세 불안과 인도·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가능성, 유럽 국방 재정비 등 영향이 컸다. 여기에 우수한 품질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란 K 방산의 3대 강점이 맞아떨어졌다.K 방산 밥상이 풍성해지자 관심은 높아졌다. 여기저기서 숟가락을 올리기 시작했다. 우선, 대선주자들이다. 공약부터 거창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K-방산 육성을 위해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와 생태계 강화, 국방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 통한 유지보수운영(MRO)시장 선점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다.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라는 방법은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방산과 관련해 직접적인 공약마저 없다. 지난달 28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방위산업 선진화를 강조한 게 전부다. 방산업계에서는 대선캠프에 지지 선언한 예비역 장성들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대한민국 천군만마' 국방안보특보단이 대표적이다. 서로 방산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성은 보이지 않는다. 차기 정부 방산 관련 정부 기관이나 기업 등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줄 대기로만 보인다.비단, 예비역뿐일까. 밥상에 눈독을 들이는 건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군인이나 공무원이 방산 수출과 관련한 해외 출장을 갈 때 방산기업의 경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무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 해외 방산전시회 등에서 직접 설명할 경우 K-방산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기관장의 해외 출장만으로도 넘쳐나고 오히려 접대 명목의 방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방부의 협찬 요구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2023년 제75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 때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산기업을 비롯한 은행 등 민간 기업으로부터 기탁과 후원을 받아 비판받았다. 생색내기용 후원도 멈춰야 한다. 지난해에는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까지 나서 민간업체가 주도한 'DX KORE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월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한국 정당 역사를 통틀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선후보를 강제로 밀어낸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을 보수를 대변해온 국민의힘이 시도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돌렸지만 당 내부엔 선명한 균열이 남았다. 이번 후보 교체 시도를 통해 국민의힘은 대선과 정당 내부 권력구조 재편이라는 이중 전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역대 대선에서 단일화는 선거 판세를 바꾸는 카드로 통했다. 극적으로 성사된 단일화가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석열계로 불려온 주류 의원들은 ‘이기는 대선’을 위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당내 지지를 받았고, 이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현실은 달랐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는 시너지가 크지도 않고 파괴력도 없었다. 한덕수 전 총리가 5월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부터 국민의힘이 5월10일 후보 교체 시도를 하기 직전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가 단일화 후보로 나설 경우 지지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지지 기반도 중첩됐다. 두 후보 모두 연령별로는 60~70대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으로 비슷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된 ‘강제 후보 교체’는 원칙도, 정당성도, 근거도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주류 의원들이 후보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은 대선보다는 그 이후, 즉 ‘차기 당권’에 있다. 통상 대선 이후 대부분 정당은 결과와 관계없이 지도부 교체에 돌입한다. 윤석열 파면으로 대선을 치른 국민의힘에서 다음 당권은 특히 중요하다.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지선)’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당권을 쥐는 쪽은 전국 광역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