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트럼프의 연방정부 교육부 폐지에 ‘제동’···한국계 판사 판결 > 공지사항

사법부가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22일(현지시간)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처를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인사들과 미국교사연맹(AFT) 등 교육단체는 각각 이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이 하나로 통합돼 재판이 진행됐다.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역학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도 나왔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회부한 데 이어 헌재 권한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 14명에서 30명 또는 100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논쟁의 핵심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위헌성을 확인하고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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