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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윤석열, 두 대통령 모두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두 정부가 후임 정부에 남긴 재정 상황은 극명하게 대조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토록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오히려 양호했다는 역설적 현실이 드러났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은 새로운 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되는 감세로 처참했던 이명박 정부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 재정 정상화 없이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세율을 명시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와 감면을 줄이면서 과세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은 의외로 양호했다. 2016년 탄핵 직전까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으며, ...
서울시가 지난 16일 자치구들과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연장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를 협약당사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정작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 자치구를 배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들과 ‘사용기한 연장’ 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 소각장 사용기한은 5월31일에서 ‘무기한’으로 늘어났다.마포구는 “사실상 마포구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 연장협약서에 서명한 자치구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등 4곳이다.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가 폐기물 반입 공동이용협약을 맺고 운영해온 서울시 관할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기존 협약에 따르면 오는 31일 사용 종료를 앞두고 있다.마포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마포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4월29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구체적인 자원순환 대책을 제안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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