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론에 밀려 ‘실종’된 대선 재벌개혁 공약 > 공지사항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재벌개혁 관련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출자구조 개선 등 주요 재벌의 지배구조 등 개혁 공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 둔화로 각 후보가 성장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친 대기업 정책 기조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산업 정책 공약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국가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등 주로 성장에 방점을 뒀다. 공정 경제 분야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소상공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재벌개혁 관련 정책으로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 민주당의 이전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공약은 없는 셈이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선 재벌 개혁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찾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후보에게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뒤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과 만나 비공개 오찬을 했다.이 후보는 오찬 후 ‘문 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해 어떤 당부의 말을 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하는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국민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큰 책임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문 전 대통령과 검찰권 남용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건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이 7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1분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등 일회성 비용이 해소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을 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조3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28.7%) 증가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자이익은 14조8000억원으로 1000억원(0.8%) 감소했다. 이자수익 자산이 171조7000억원(5.3%) 늘어났지만,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순이자마진(NIM)이 같은 기간 0.10%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비이자이익은 2조원으로 1000억원(6.6%) 증가했다.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와 물건비 상승 등으로 4000억원(6.3%)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1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23.9%) 증가했다. 이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및 신용손실 확대 우려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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