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운전자 폭행·차량 파손 40대에 실형인 ‘징역 2년’ > 공지사항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11시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31)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 안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C씨(67)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란 종식 중요성도 부각한 것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해 중도층 표심 잡기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달 중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정오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 국회·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기존의 발언이 최근 특수단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배치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집무실과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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