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추행 유죄 시 택시기사 자격 박탈은 ‘합헌’” >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 등을 근거로 A씨의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의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우수 제품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전국에 판매된다.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 업체 35곳을 선정해 27일부터 자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라이브대장’에서 실시간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라이브대장은 대전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다. 라이브대장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난해까지 모두 178회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6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올해는 대전시가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1억원 늘려 소상공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번 달에는 27일 오전 11시 첫 방송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고급 수건세트와 김치찌개 밀키트, 세탁세제, 유기농 통밀빵 등을 최대 5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방송에서는 매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실시간 방송의 장점을 살린 고객 참여형 이벤트와 특별 기획전도 계획하고 있다..라이브대...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무등록 작업장에서 ‘김치찌개’를 즉석조리식품으로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가 생산한 김치찌개는 약 10개월간 일반음식점 7곳에 납품됐는데, 총량이 16.1t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6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해당 업체를 적발했다.수사 결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더 이상 제조가 어려워지자 경기도에 위치한 폐업 식품제조시설로 작업장을 옮겼다. 이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제조해 약 1억2000만원어치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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