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사전투표]사전투표는 평일, 본 투표는 ‘6모’ 전날···‘고3 유권자’ 한 표 행사 쉽지 않네 > 공지사항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18)은 생애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됐지만 투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통령을 뽑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쁘지만 코앞에 닥친 ‘시험’에도 신경이 쓰인다.A군은 “사전투표를 하자니 등교해야 하고 본 투표일은 모의고사 전날이라 부담이 된다”면서 “선거권을 포기하는 게 옳지 않지만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실제로 첫 선거권을 갖는 18세(고교 3학년)의 투표율이 해당 선거의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유권자’들이 여유를 갖고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첫 선거권을 갖게 된 18세 유권자는 46만903명으로 전체 유권자(4436만3148명)의 1.0%다. 한국은 2019년 선거법을 개정해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2007년 6월4일생 까지 선거권이 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도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뒤에 섰다. 박씨의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서 박씨의 어깨를 감쌌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자신의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이날 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은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한 사람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 했다. 투표보조인은 장애 등으로 기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 법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들은 보조...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시가 노사 양측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8일 임단협 결렬 후 파업이 유보된 가운데 시가 직접 나서서 대전·부산 버스 협상 사례를 제시하며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시가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는 내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정 개입”이라고 반발했다.시는 29일 브리핑을 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준공영제 운영을 통해 버스 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다.시는 대전·부산처럼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인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12년 상여금, 휴가비 등을 기본급화하며 3.2%의 임금인상 효과를 냈다. 개편 후 별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3.75% 올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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