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 성추행 유죄 시 택시기사 자격 박탈은 ‘합헌’” > 공지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4항 1호 다목 등을 근거로 A씨의 택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의 택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그러자 A씨는 부산시의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법원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의 위...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 발언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 범죄입니다.”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8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전했다. 장 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그의 평소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며 “반여성을 자신의 정치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여성과 장애인 인권 운동가 출신이다. 21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등을 주도했다.-이준석 후보 성폭력 발언 파문이 거세다.“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저지른 대국민 언어 성폭력 범죄다. 이 후보 발언은 여성에 대한 그의 평소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또 그가 기본적으로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관념...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합동 유세로 단일대오로 가던 국민의힘이 27일 다시 분열 양상을 드러냈다. 김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에 친윤석열(친윤)계 윤상현 의원을 임명한 게 발단이 됐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윤 의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김 후보가 윤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안상훈·정성국·우재준·배현진·박정훈·고동진·진종오 등 친한계 의원들을 선대위에 대거 인선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인선을 통해 김 후보는 통합의 외연을 한층 더 넓히고 선대위의 역량을 총결집해 정정당당한 선거전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 임명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이 시간부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강수를 뒀다. 그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임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선거 포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고 했다. 친한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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