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 13년간 2092회 성폭력 가한 의붓아버지···법원 “3억원 배상하라” > 공지사항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회 넘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가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앞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다.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김창모 부장판사는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의붓자식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에 불과했던 B씨를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을 2092회 저질렀다.당시 B씨의 친모는 이혼과 재혼, 임신 등으로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 어린 B씨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A씨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한데 모아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기후·에너지 유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후 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담은 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이 후보는 “우리는 여전히 기후·에너지·인권 등 다양한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복합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도 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
홈플러스 점포 내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43)는 요즘 잠을 설칠 때가 많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증상인데, 최근 부쩍 심해졌다. 홈플러스가 건물주에게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전국 매장에 A씨 점포가 입점한 곳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등에 수억원을 들인 이 음식점을 시작한 지는 이제 겨우 3년이 됐다. A씨는 “계약할 땐 2037년까지 영업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폐점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신세”라고 말했다.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을 이유로 전국 17곳 매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무더기 폐점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는 3위로 내려앉게 된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 매장 전국 126곳 매장 중 68곳을 임대로 운영 중이다. 이 중 61곳 건물주들과 협상을 진행해 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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