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한목소리…얼마나, 어떻게는 ‘글쎄’ > 공지사항

이재명, 2·3기 신도시 신속·규제 완화 제시…구체 목표치는 없어김문수, 윤 정부가 추진해온 ‘화이트존’ 도입…재초환은 아예 폐지주거 관련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당 모두 대선을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지각 공약’을 내면서도 구체적 방안이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무주택자와 세입자의 주거권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과 2·3기 신도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던 문재인 정부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다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용종료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치구 4곳과 사용연장협약을 체결하자 마포구는 “이용 대가로 받은 발전기금 200억원을 다시 가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마포구는 27일 “서울시가 사실을 왜곡한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마포구와 서울시는 이전에 어떠한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협의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주민지원협의체에 ‘폐기물 반입을 위한 공동이용협약’ 개정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했으나 불참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소각장이 서울시 관리 시설이기 때문에 마포구가 없어도 협약 체결에 문제없다는 것이다.마포구는 “(쓰레기를 받는) 마포구 외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만 내세워 ‘문제가 없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라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의 시작발언에서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다른 선택지로 자신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작년 12월 3일 밤, 우리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다”면서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은 ‘이것이 과연 상식입니까’라고 묻는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이 후보는 이어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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