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실존인물 김오랑 중령 유족 “명예훼손 보상하라” > 공지사항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김오랑 중령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국가가 김 중령의 사망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는 “김 중령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7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와 형 김태랑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유족 개인별 배상 청구 금액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당시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섰다. 신군부 측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4.25∼4.5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0%포인트로 벌어졌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세계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높은 관세율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내수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큰 폭 하회하는 0.8%로 전망된다”고 했다.시장은 한은이 연...
영수증 용지·식품라벨 스티커 등을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에게 강매한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 ‘60계’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30일 ‘푸라닭’ 가맹본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 가맹본부 장스푸드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와 장스푸드의 치킨 브랜드 가맹점수는 각각 712개, 661개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더스에프앤비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식품라벨스티커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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