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10곳 졸업하고 다 서울로…지역 격차 더 키울 것” > 공지사항

인스타 팔로우 구매

‘병목 해결’은 주변부만 영향지방대·전문대 학생은 방치대학 투자-지역 정착 무관산업 발전 유기적 구상돼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유일한 교육공약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해 비수도권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9개 늘리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지지가 나왔는데.
“일단 귀에 확 꽂히는 구호다. 지역 격차가 심하고 지방 대학들이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다. 뭔가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진영에 상관없이 모두 공감하는 점일 것이다. 다만 잘 되면 좋겠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던지는 셈도 있다. 설사 잘 되더라도 약속과는 상관없는 효과가 날 수 있다.”
-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병목을 넓혀서 영향을 받는 집단은 병목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뿐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 소재 사립대에 뺏긴 지역거점국립대의 위상을 되찾아주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 상위 20%를 제외한 이들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리라 보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나머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지역 대학·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다루지 않는다. 통로를 하나가 아닌 10개로 늘린다고 해서 이른바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이 커지는 게 아니다. 하위 50%를 실패자로 만드는 시스템은 그대로 둔다.”
- 지역균형발전 같은 파급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나.
“이 기획은 독자적인 고등교육정책이라기보단 산업정책의 일부로 봐야 한다. 대학에만 투자한다고 해서 대학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기여하거나 정착한다고 보긴 어렵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유기적으로 구상돼야만 지역 국립대가 각자 위치에서 클러스터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고 산업과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 지역 대학 문제가 심각하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대 10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이 공약이 의도대로 된다면 그 결과는 10개 서울대에서 교육 잘 받은 학생들이 졸업해서 서울로 가는 모습이 된다.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하려면 서울로 가야 하지 않나. 오히려 지역 격차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 발전 기획이 함께 나와야 한다.”
- 지난해 한국은행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아 서울로 보낸다는 취지다. 그 친구들은 지역에 돌아오지 않고 서울에 자리 잡는다. 결국 지역과 서울의 격차를 줄인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대·의대 진학에 대한 이야기가 교육 불평등 담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진짜 교육 불평등은 중하위층 섹터의 학생들을 방치하는 데 있다.”
- 그렇다면 지역 대학, 지역거점국립대학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나.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80%에 달한다. 1990년대 초반에는 전형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엘리트 대학에 진학하는 구조였다. 지금은 고등교육의 이질성이 높아졌다. 대학 가는 학생들의 학업적 측면의 준비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대학 입학 목표 등이 그때와 다르다. 그런데도 고등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가 없었다. 고등교육정책이 아니라 입시정책만 다뤄왔을 뿐이다. 지역 대학에 간 학생들은 제도와 정책에서 방치됐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