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금리 다 내린 한은, 경제 일으킬 정부 역할 커져야 > 공지사항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다. 1분기에 역성장하고 수출마저 불안하다 보고, 가계빚·환율·물가 부담에도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3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또 내린 것이고,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1%포인트를 인하했다. 이렇게 금리 인하 속도가 가파른 것은 경기 침체가 ‘발등의 불’이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8%로 하향했다. 석 달 전인 2월 전망치 1.5%에서 0.7%포인트나 낮춘 것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성장 절벽’에 맞닥뜨리면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지금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갈 10GW(기가와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약 73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전력은 27일 전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세부안으로, 향후 15년간의 설비 투자 계획이 담겼다. 지난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포함됐던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력 계통을 재구성하고,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전력수요를 반영한 전력 공급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구상이다.한전은 이번 설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38년까지 72조8000억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탄소 전원 등에 발전을 연계하는데 약 50조7400억원, 첨단산업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약 22조100억원 등이 투입된다.이는 10차(2022~2036...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 대표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소명됐지만 한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또 한 대표의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를 볼 때 도망 우려가 낮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한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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