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의혹 긴급 현안질의 > 공지사항

국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부를 상대로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여론조작 의혹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리박스쿨이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이름의 댓글 부대를 가동해 대선 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다는 등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사람을 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이르면 1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12일(현지시간)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고위 관리가 13일 혹은 14일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국무부에서 한국과 북한 문제 등을 총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마이클 디솜버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오닐은 사실상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닐의 방한 협의는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에 대한 초보적 의견 교환이 있을지 관심을 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년 전보다 소폭 늘어 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공정위의 소송 승소율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10일 공정위의 ‘202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2496건으로 전년(2503건)과 비슷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 전체 과징금 액수는 4227억원이었다.1년 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수는 5.1%, 과징금 액수는 7.9% 늘었다.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거래행위가 21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공동행위(1701억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15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과징금 1위 사건은 쿠팡의 PB상품 부당지원 건(1628억원)이었다. 이어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등에서 담합을 한 사건(510억원), CJ프레시웨이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245억원) 순이었다.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은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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