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청 김용태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검찰 해체 4법’ 철회해야” > 공지사항

폰테크 신청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한다”며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수위에 대해 “수사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수위 11명 위원 대부분은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족시키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하고 형사사법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16일 중동 지역 갈등 격화 우려에도 하루 만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294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04포인트(1.80%) 오른 2946.66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2947.07까지 오르며 2022년 1월14일(2944.97)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40대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1억원, 2526억원 순매수했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3223억원 순매도하며 9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지난주 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한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랐다.
SK하이닉스(5.31%)가 장중 24만8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5%), 한화시스템(18.01%) 등 방산주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37개 종목 중 66%에 해당하는 621개 종목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40포인트(1.09%) 오른 777.26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취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보복조치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화된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동발 악재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당분간 중동 상황을 지켜보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원 내린 1363.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이날은 원화 강세가 더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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