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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침략자에서 중재자로…푸틴의 변신 성공할까

행복이이

14시간 5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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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 넘게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두 국가 모두와 수십년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매체인 ‘이스라엘 하욤’은 1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전달하면서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신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란 수도 테헤란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의 철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러 정상은 약 50분간 통화하며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 문제 등을 논의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이란 핵 문제에 대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기존 제안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 “그는 준비돼 있다. 그가 이와 관련해 내게 전화했고 우리는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중재자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러시아가 중동의 맞수인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외교 전략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란과 급격히 가까워진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무기와 기술을 지원하는 핵심 후원국이 됐다.
러시아는 2013년 가동을 시작한 이란의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부셰르 원전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란에 S-300 미사일방어 시스템 등 무기를 지원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은 밀착을 더욱 강화했으며 지난 1월에는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차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했으며 정치·경제·문화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를 통해 러시아가 양국 모두의 신뢰를 받는 ‘영향력 있는 중재자(파워 브로커)’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열었고 향후 이란 핵 협상에 핵심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총파업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공정위까지 앞세워 신종 탄압
지난 5일 기나긴 법정싸움 무죄“특고 노동자 안전망 더 확대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지난 5일 법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무죄가 선고되던 순간, 이들을 대리한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 밖에 나가서도 노조 관계자를 껴안고 흐느끼던 그는 한동안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2022년 11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각종 수단을 동원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기관도 압박을 이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건 처음이었다.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장장 2년이 걸렸다. 그동안 노조는 큰 타격을 입었고,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파면돼 정권이 바뀌었다. 조 변호사와 박연수 화물연대 기획실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3년 전부터 계엄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2년 12월2일 공정위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조사하겠다며 왔을 때 박 실장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왜 우리를?”
화물연대는 2002년 조직됐다. 현재 조합원이 2만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란 불안정한 지위를 조금씩 개선해왔고, 20년 넘게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며 각종 협약도 만들었다.
박 실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 특고의 독특한 지위를 악용한 신종 노조 탄압 수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나왔다면 공정위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이 면죄부를 얻을 수 있어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당시 파업 현장은 물론 노조의 결속력 자체가 타격을 입었다. 그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협상 테이블에 나섰던 화주들이 노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서 현장 운임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과속·과로를 하는 일이 늘었다.
박 실장은 “노조의 기본은 교섭과 파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 다 탄압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크게 흔들었다”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한 탄압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노동자들의 현장은 내내 계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무죄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저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이 과속·과적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단순히 운임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안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라면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함으로써 파업을 한 것은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 자체가 근로 조건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라고 본 첫 판결이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건 혼자는 약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같이 싸우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공정위와 검찰은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연대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 했다. 노동기본권을 위축시키려고 무리하게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특고 노동자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하다. 이번 판결로 안전운임제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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