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판돈 ‘10만8400원’ 고스톱 2심도 무죄···검사가 항소했던 이유는 > 공지사항

폰테크 30대 이웃 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6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스톱 규칙은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다만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A씨 등은 ‘그 판의 1등은 딴 돈의 일부를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야 한다’는 약속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우리는 이란에 대한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중동) 지역의 미국 군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단독(unilateral) 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위(自衛)를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우리에게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우리 군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분명히 밝히겠다. 이란은 미국의 이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 각료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CNN이 백악관 당국자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CNN은 “소식통들은 이란에서 진행 중인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루비오 장관이 중동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TF의 목적은 중동 내 미국 시민과 접촉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행사 초반 연설에서 이란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일로 보인다”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후에 올린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 해결(Diplomatic Resolution)로 풀겠다는 약속을 유지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개최한 안보경제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지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한다”고 했다.
대국민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을 열심히 잘 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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