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확장재정’ 방침에···재정준칙 제동 걸린 기재부 > 공지사항

Z플립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피해 이집트를 새로운 생산 기지로 선택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서는 동남아까지 고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집트가 새로운 ‘피난처’로 부상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당시 많은 중국 수출기업들이 동남아에 생산 거점을 마련했지만,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대 49%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45%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옮긴 베트남(46%), 캄보디아(49%), 인도네시아(32%), 태국(36%), 라오스(48%) 등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 시행을 일시 중단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30%로 인하했지만 상호관세 유예는 다음달 9일 종료될 예정이고 대중국 관세 인하 효력은 오는 8월 끝난다.
SCMP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커지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전략적 위치와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상황, 낮은 미국 관세율 등이 이집트를 매력적인 ‘플랜 B’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집트는 상호관세 발표 때도 기본 관세율 10%만 적용받았으며,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향후 고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국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이집트 투자청에 따르면 현재 이집트에는 28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누적 투자액은 80억달러(약 10조8904억원)를 넘는다. 2018년 1200개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OPPO(오포), ZTE, GAC모터 등 대형 브랜드뿐 아니라 중소 부품·섬유·가전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이집트의 한 상공단체는 중국과 체결한 총 6000만달러(약 816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약 10건을 발표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수에즈운하 경제특구에 집중돼 있다.
이집트의 낮은 인건비 역시 생산기지 이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SCMP와 인터뷰한 중국인 투자자 황핑씨는 이집트가 낮은 관세율 외에도 치안, 개방성, 경제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60개국 이상을 방문해 투자 환경을 평가해왔다는 그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항상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남미는 그보다도 더 혼란스럽다”며 “그에 비해 이집트는 안정적일 뿐 아니라 정부도 우호적이고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집트 공장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0~150달러(약 13만~20만원) 수준으로, 이는 동남아의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 경쟁력은 섬유 산업의 호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집트 의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집트의 의류 수출액은 10억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했다. 저장성 대표 섬유기업인 커디인더스트리는 올해 이집트에 1억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다.
이집트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디아 헬미 이집트·중국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최근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특정 이집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반면, 중국은 이집트에 생명줄 같은 존재”며 “(이를 바탕으로) 이집트는 자동차 제조, 위성 개발, 데이터 센터, 5세대(5G) 통신 분야에서 기술을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투자 유입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산업용지 부족, 임대료 급등, 인프라 과부하 등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불균형적인 관계와 외교지형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올해 1월 보고서에서 “중국과 이집트 관계는 동등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중국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비대칭적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집트의 대중 수출은 대부분이 원자재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에너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면 중국은 이집트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행위자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외교에 훨씬 더 복잡한 중동 지형을 안겨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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