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칼럼] 김건희·검찰 탄 ‘윤석열차’ 기억하십니까 > 공지사항

윤석열이 다시 갇혔다. 에어컨·술·유튜브가 없는 2평 독방이다. 신문·방송 논평은 인과응보·사필귀정·자업자득이란다. 헌정질서 흔든 대역죄인이고, 애초 풀려난 것부터 잘못됐고, 세상 활보로 국민 속 뒤집더니, 부하들 사지 몰며 혼자 살려다 재구속됐다고 썼다. 서초동 집 앞도, 서울구치소 앞도 ‘윤 어게인’ 떼창은 잦아들었다. 유튜브의 ‘윤석열 팔이’도 판을 걷었다. 수인번호 ‘3617’, 내란 수괴의 끝은 고립무원이다.
그 동전의 뒷면일 게다. 등 돌리는 사람 천지다. 강의구(부속실장)·김성훈(경호차장)이 말 바꿨고, 외교 실세 김태효가 ‘VIP 격노’를 실토했다. 윤석열로선 ‘너마저…’ 소리 나올 셋이다. 지난겨울 한남동 관저를 막은 친윤계 45명 누구도 7월 영장심사 법정엔 가지 않았다. ‘계엄 비선’ 노상원도 “후회스럽다”고 입을 열었단다. “다들 살길 찾아 떠났다.” 재구속 전 이 넋두리가 윤석열의 ‘현타’였을까. 이제 시작이다. 계엄 국무회의 CCTV에 이상행동이 찍힌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안가 회동자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방해자들, ‘김건희 보호막’ 원희룡·유병호, 세 특검 다 불려가 국정원장 조태용이 쓸 특검 조서는 다 윤석열 부부와 얽힌다. 그들 뿐인가. 위증죄는 기본이고, 나 부를까 죗값 줄여볼까 속앓이할 ‘윤석열들’이 줄 섰다.
또 봐도 소름 돋는다. ‘윤석열의 3년’을 꿰뚫어 본 만화 한 컷이 있다. 집권 첫해 고교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다. 조종석엔 김건희가 타고, 하늘로 칼 치켜든 검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살아있는 권력이 그들임을 풍자했고, 그 폭주에 놀라 달아나는 시민들 표정은 윤석열차 추락의 예고였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덮고 지켜주려다 저 검찰국가가 사달 나고 골병들고 무너진 것 아닌가.
검찰은 세다. 2017년 1월, 검사들의 막후 세상을 그린 영화 <더 킹>이 나올 때도 그랬다. 특활비였겠지만, 흥건한 밤 술자리에 이런 대사가 터진다.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 “그냥 권력 옆에 있어.” 검찰의 힘은 독점에서 나온다. 수사·영장신청·기소·형집행권을 다 가졌고, 감사원·국세청·국정원·공정위나 노동·환경·금융·철도 사법경찰이 포착한 범죄도 끝매듭은 검찰이 짓는다. 무엇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그들이었다.
하나, 검찰도 처음부터 세진 않았다. 경찰과 중정(안기부)·방첩사(보안사) 활개 친 유신·5공화국이 지나서야 검찰은 사정의 축이 됐다. 영화 <1987>에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터진 박종철 고문치사를 기자에게 슬쩍 흘려주고 빠진 게 그때의 검사였다. 그 검찰이 표적·하명 수사 일삼고, 내부 독직(瀆職)엔 관대하고, 전관·선후배 얽혀 ‘라인’ 만들고, 상명하복과 무오류의 오만에 젖어버렸다. 그리고 윤석열 시대, 괴물스러운 검사동일체는 운명·이익 공동체가 됐다. 내 편 네 편 칼 달리 휘두르고, 국가 고위직 70여곳 검사가 꿰차니, 인명재검(人命在檢)·만사검통(萬事檢通) 소리가 얼마나 차올랐던가. 검사의 나라였다. 검찰은 민주화 후 컸으나,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를 좇다, 한 몸으로 살다, 끝까지 그를 구하려다 정치검찰은 존재 이유와 믿음과 길을 다 잃었다.
그 40년의 업보다. 검찰은 큰 수술대에 오른다. 거여는 법을 고친단다. 검찰을 기소 전담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관 직제(1~7급)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업무 조정과 이의신청 해법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자는 그림이다. 헌법에 임기·신분이 보장된 판사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신청권만 명시된 검사는 ‘법률기관’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찰총장도 “검사에게 기소권만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격론 끝에, 일제 순사 기억이 큰 ‘경찰파쇼’가 ‘검찰파쇼’보다 셀 거라 보고, 검찰에 수사 주도권 주고 장래에 기소·수사권을 분리하자고 일단락지은 게 국회 법사위였다. 검사는 남고 검찰 간판과 직접수사는 없애는 게 지금의 검찰개혁이다. 성인 58%가 그걸 지지한다(NBS 여론조사). 처음으로, 헌법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먼저, 거여의 시간표는 나왔다. 검찰개혁 얼개는 7말8초, 입법은 추석 전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다. 시민의 칼이 부르르 떨 때 쟁론의 속도·밀도 다 높이는 게 맞다. 이 여름 국회가 할 일이다. 검찰개혁은 단칼에 끝날 리 없다. 선의로만 작동될 리 없고, 말과 포장만 앞서갈 이유도 없다. 어느 수사기관도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정치질 없게 하는 게 제1 목표여야 한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개혁의 성패는 수사 역량이 가를 게다. 호시우행 말고 없다. 검찰개혁, 범의 눈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가야 한다.
세 시즌 연속 꼴찌가 확정적인 프로야구 키움이 사령탑을 경질했다.
키움은 14일 “홍원기 감독, 고형욱 단장, 김창현 수석코치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키움은 전반기 27승3무61패, 승률 0.307로 리그 최하위다. 53경기나 남았지만 꼴찌 탈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현역 은퇴 뒤 16년간 ‘히어로즈’에서만 지도자 경력을 이어온 홍원기 감독은 2023년 시즌 전 3년 재계약을 했으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이번 시즌 전, 성적을 위한 투자 의지가 전혀 없어 크게 비난받았던 구단이 꼴찌 책임을 결국 사령탑에게 씌운 모양새다. 감독만 경질할 경우 비난받을 것을 의식한 듯 단장, 수석코치까지 동반 경질했다.
홍원기 감독은 2021년 사령탑 취임 후 첫 두 시즌에 정규리그 5위로 포스트시즌 진출, 3위로 한국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재계약 이후 팀 전력은 ‘극약’으로 향했다. 2023년 투타 핵심인 안우진과 이정후의 부상 이탈로 뜻하지 않은 리빌딩에 돌입했고 내리막을 막지 못했다. 키움은 올해까지 세 시즌 연속 꼴찌 위기에 몰려 있다. 실질적으로 키움 전력은 ‘코칭스태프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지경’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모기업이 없는 독특한 형태의 구단 키움은 그동안 선수를 키워 해외에 진출시키거나 현금 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구단 운영 자금을 확보해왔다.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에 선수를 가장 많이 보낸 구단이 키움이다. 홍원기 감독 체제에서도 김하성(탬파베이)에 이어 이정후(샌프란시스코), 김혜성(LA 다저스)까지 대들보들이 전부 팀에 이적료를 안기고 미국으로 갔다.
이번 시즌에는 아예 일찌감치 최약체로 평가받았다. 김혜성을 보낸 뒤 핵심 불펜 조상우를 현금 트레이드하고는 타 팀 방출 선수들만 영입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이 최악이었다. 리그 최강 수준의 원투펀치였던 아리엘 후라도와 엔마누엘 데 헤이수스를 보류권 없이 그냥 풀어 삼성과 KT에 각각 내줬고, 대신 선택한 10개 구단 유일의 외국인 타자 2명의 승부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선발 로테이션조차 돌리지 못해 나락으로 떨어지자 그제서야 푸이그를 방출하고 투수 라울 알칸타라를 영입했다. ‘대체 비시즌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눈초리 속에 키움은 감독, 단장, 수석코치를 동시 경질했다.
키움은 17일 시작하는 후반기부터 설종진 퓨처스(2군)팀 감독에게 감독대행을 맡긴다. 수석코치는 없다. 허승필 운영팀장이 신임 단장이다.
인류의 우주 탐사를 이끌어 온 미 항공우주국(NASA)이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 압박에 NASA의 고위급 직원 2000여명이 조기퇴직하게 된 것이다.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NASA 내부문서를 인용해 NASA 직원 2694명이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조기 퇴직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 2145명은 고위직 기술자와 관리 책임자들로, 상당수가 유인 우주 비행과 달 탐사 계획 등과 같은 핵심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력 감축은 NASA 예산을 25% 삭감하고, 직원을 5000명 이상 줄이라는 백악관의 2026년 예산안에 따른 것이다. 아직 예산안이 명시한 목표 해고 인원의 절반가량 밖에 조기퇴직에 합의하지 않은 만큼, 이후에는 강제 해고 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
폴리티코는 숙련 연구인력의 대규모 퇴직은 “NASA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앗아가 미국의 우주 정책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의회가 백악관의 NASA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이미 NASA를 떠난 고급 기술 인력을 다시 붙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NASA 직원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민간 우주기업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고, 로봇 공학 같은 산업 분야로 이직할 수도 있다.
한 NASA 직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NASA는 리더십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눈에 띄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 과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한동안 NASA를 이끌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더피 장관이 공석인 NASA 국장 업무를 한시적으로 겸임하게 됐다면서 “짧은 기간일지라도 그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항공우주국의 환상적인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피 장관은 교통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폭스뉴스에서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앞서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의 창립자이자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재러드 아이작먼이 NASA 국장으로 지명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국장은 공석인 상태였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7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경향신문에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6월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콘텐츠가 독자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 분야별 정책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럴수록 경향신문은 사회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해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가속 시대의 도전-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을 계기로 경향신문이 AI시대를 맞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최정묵 = <이란을 적대하도록 훈련된 세계>(6월24일자)는 미국·이스라엘 중심의 국제 질서가 이란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핵 위협 프레임은 세계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정치적 장치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세계인의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볼 수 있도록 한 기사로 균형성, 공공성 기준을 충족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국제 안보 정치 구조를 비판한 이런 기사가 많았으면 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힘 받으면서 표류된 한은 디지털 화폐 실험>(6월29일자)은 한국은행 내부 의견만 다뤄져서 아쉬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등이 반영됐다면 더 균형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란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6월24자)는 상당히 완결성이 있는 기사였다. 이 시스템을 확장해서 쓰면 탐사보도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용 = 통상 선거 후 한 달이면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사가 나오는데 6월 보도는 그런 기사를 찾기 힘들다.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보도도 적었던 것 같다. 새 정부가 뭘 하겠다는 큰 제목 정도는 확정돼 있으니, 정책이 확정돼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정책 관련 전문가나 의견, 요구 등을 모아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6월 교육 기사는 대체적으로 아쉬웠다.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못한 채 한 달을 보냈다. 경향포럼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열려서 그런지 6월 지면에는 AI 기사가 많다. 교육, 노동, 사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들이 꽤 많았던 것 같다. 정부가 AI 관련 100조원 펀드를 만들고 교육을 강화한다고 한다. 단순히 초등학교 때부터 AI를 가르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AI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문화, 예술, 인문학적 소양 등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AI에 대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 학생들이 무슨 경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교사들의 일이 달라질 것 같다.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경향신문이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어 내고 논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 6월에 충격적 사건 두 건이 있었다. 부산서 고등학생 3명이 동시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고 수원에서는 중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경향신문은 사실 관계만 보도했다. 경찰 조사로 넘어간 뒤 후속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단순사건 기사로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해줬으면 좋겠다.
■정은숙 = 포럼이 주는 매력과 장점은 연구자와 전문가 의견이 단순히 학회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의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비교적 대중적인 언어로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개진된다는 것이다. 경향포럼만 따로 읽기 위해 온라인으로 들어가니 첫 화면에 [2025 경향포럼] 문패로 기사가 모아져 있었다. 42건이 올라가 있어 거의 다 읽었다. 하지만 인터뷰 분류 기준이 애매하고 체계가 없다고 느껴져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이 화제였다. 2030 여성들의 참여와 도서라는 책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 징후를 보여주는 행사였다. 국내 429개, 해외 106개 단체에서 참가했고, 유료관객이 15만명에 달하는 매우 큰 행사가 됐다. 경향신문은 서울국제도서전을 두 번 다뤘다. 특히 <사유화 반대 쪼개진 출판계 서울국제도서전 논란 속 개막>(6월18일자)은 도서전 사유화 반대 입장과 주식회사로 바뀐 주최 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잘 다뤘다고 생각한다. 도서전이 끝나고 징후와 현상에 대한 분석기사가 반드시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폐막사실만을 알렸다. 굿즈행사처럼 변해가는 젊은 세대의 문화, 그러면서도 남성은 잘 보이지 않았던 문제 등 언론입장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예희 = <중기 7월 경기 전망 다소 호전>(6월29일자) 기사에는 SBHI라는 영어약자가 나온다. 기사에는 이를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라고 표기했다. SBHI가 영어로 뭔지 기사에 없어 따로 찾아보니 ‘Small Business Health Index’다. 정확히 우리말로 풀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블로그에도 이렇게 표기돼 있다. 그런데 왜 경향신문은 업황전망지수라고 했을까. 아마도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 한글 용어가 다르면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용어는 기사에 한 번쯤 원용어를 그대로 써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오용석 = 6월2일자 단독기사로 <기후 위기는 사기극 리박스쿨 강사 이런 학자가 가르쳤다>가 있다. 리박스쿨이 우파적인 정치의식을 아이들한테 교육하려 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해당기사에서 기후환경분야에서 리박스쿨이 어떤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짚어봤다면 좋았을 것 같다. 사실 검증보다는 발언 중계에 치우친 거 같아 아쉬웠다. 또 실제로 리박스쿨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사례들을 인터뷰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선 끝나고 현수막 쓰레기가 남았다는 기사(선거가 끝나고, 쓰레기가 남았다… 공보물·현수막 폐기물 어쩌나·6월8일자)가 또 나왔다. 해당 보도는 수십년째 반복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부산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5차 협상’이 있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둘러싼 산유국 반대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 올 8월에 스위스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다. 경향신문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심층보도를 해줬으면 한다. 6월17일 독일에서 제6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준비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는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중간 점검하는 성격의 회의다. 하지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단신으로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다루는 언론사들이 계속 줄고 있는데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틀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이 잘 주도해서 보도해 주기를 바란다. 폭염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대책과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보도가 많았다. 다만 기사 대다수가 지자체 보도자료를 받아쓰는 것에 머물렀던 게 좀 아쉬웠다. 단순 보도를 넘어서 지자체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가 되고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등을 좀 짚어주는 기획이 추후에 나오면 좋겠다.
■정연우 = 민주주의의 위기는 윤석열 내란으로 촉발되긴 했지만 그 뿌리에는 극우 세력들의 확산이 있다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국가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는 게 극우 세력들이다. 내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심판을 내린다 하더라도 혐오와 차별, 약자에 대한 조롱 이런 것들의 뿌리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도전을 받을 것이다. 특히 10대 20대 남성들의 극우화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경향신문이 극우화를 가져온 여러 가지 요인들, 특히 학교 교육에 침투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생회, 청년회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하여 극우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취재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문제는 핵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시도에 대해선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이란 제재 완화 중단, 핵무기 개발 시도 땐 다시 공격>(6월30일자) 기사에서 뉴욕 타임스 보도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여 트럼프가 2018년 이란 핵협상안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책임을 잘 보도했다. <폭발음에 밤새 뜬눈, 공포 휩싸인 테헤란>(6월17일자)은 폭격으로 인한 무고한 시민 희생과 공포, 야만성을 잘 부각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폭격, 사상자 등의 피해 사실 전달을 넘어서 굶주림, 고통, 생명의 위협 등 생생한 삶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감이 더한 기사다. 향후 보도에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한 기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고위험 ‘1인’근무 죽어도 안 바뀐다>(6월10일자), 임아영 기자칼럼 <용납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6월17일자), 송현숙 교수 <일하다 죽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6월26일자) 등 산업현장의 안전과 구조적 문제를 잘 짚었다.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이를 산업현장안전과 작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풀어냈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분쟁’>(6월19일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기사다. 대통령이 분쟁에 개입했다거나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을 끌어들여 기사의 조회수가 늘고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방자치 30년 시리즈>가 게재기간이 길어지면서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몇회로 언제 나올지 독자들에게 미리 친절히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앞선 기획 기사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시리즈 물의 게재기간이 너무 길지 않게 했으면 한다.
■김소리 =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 코너를 잘 보고 있다. 첫 번째 여성 기관사 강하영님의 이야기, 두 번째 손승희 K팝 뮤직비디오 감독 이야기, 다 좋았다. 기관사, 뮤직비디오 감독은 모두 남성의 이미지가 강한 직업인데 이런 직업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을 소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또한 중년의 여성이 아니라 20~3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여성을 소개한 점도 좋았다. 대체로 성공한 인물이라면 어느 정도의 사회이력을 쌓은 중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같은 세대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정말로 언니, 선배로 느낄 만한 멋진 ‘청년 선배’들을 잘 소개했다. 여성으로서 공감 가고 힘이 되는 보도였다. <“러브버그 확산, 편백숲과 관련 없어” 은평구 친환경 방제 집중 시행>(7월1일자) 보도는 서울 은평구가 편백숲 사업과는 관계없다고 선 긋는 내용이 담겼는데, 편백숲 사업과 러브버그랑 어떤 관련이 있어 비판이 있는지, 위와 같이 관계없다고 하는 은평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이에 대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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