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참사에 사과하고 국가 책임 강조한 이 대통령 > 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어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 ‘모든 국민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열린 행사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지난 3년간 사라졌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어 안도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스러지는 사회적 참사에는 이 대통령 말대로 ‘정부의 부재’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가 그랬다. 2014년 단원고 학생 등 승객 476명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국가는 우왕좌왕하며 배의 침몰을 방치해 304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바다에 묻혔다. 2022년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에서도 국가재난안전 시스템은 멈춰 있었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하지 못했고,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2023년 오송 지하차도에서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차량 통행을 방치해 14명이 사망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사고를 막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사과와 위로를 받아야 할 유족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과 오체투지로 호소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의 철거를 위협하는가 하면 사고 진상규명 등을 위한 법 제정에 한때 거부권을 행사하며 늑장을 부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의 책임자가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다시는 ‘정부의 부재’가 없을 것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각별하다.
국민 한 명이라도 재난에 목숨을 잃게 되면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그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문책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간담회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전범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위 사진). 오토바이를 탄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최저임금 보장 및 안전배달료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대학원생이 학교에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이 지도교수 등의 과도한 업무 지시와 갑질 등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발견돼 학교 측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3일 오후 5시54분쯤 전남대 기숙사에서 A씨(2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 학부를 졸업한 A씨는 이 대학 공과대학 한 연구실의 석사과정 연구원이었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었지만 A씨는 출근해 회계업무를 처리했다.
A씨는 SNS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 당일 오후 5시22분 작성된 첫 메모에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서로의 이권과 업무를 위해 나를 계속 잡아당기기만 하는 교수(B씨)와 박사(C씨). 특히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든 일을 떠넘기는 상황에 희생당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남은 사람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음을 얻고 가스라이팅과 희생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5시31분에는 “교수(B씨)와 박사(C씨),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도대체 뭐 했느냐. 너네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다. 꼭 명심해라”라는 두 번째 메모를 게시했다.
A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A씨가 지속적으로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문건을 작성하고, 연구비 정산 업무 등을 처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본래 A씨 업무가 아니다. A씨 컴퓨터에는 골프대회와 칠순잔치 플래카드 준비, 떡케이크와 족구공 등 구매·정산 내용이 문서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밤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대기업 취업을 위한 2차 면접을 봤다. 면접 날 오전 3시50분 C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다음날인 11일 오전 1시32분에도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연구실 책임자인 교수와 연구교수(박사) 사이에 끼어 무리한 업무와 각종 갑질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B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연구실 운영이 (C씨와) 이원화된 것을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라며 “미안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연구교수 C씨는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대학 측은 B씨와 C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당 연구실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는 “대학원장과 인권센터장, 대학원생 대표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시장을 발판 삼아 중국 업체가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가 미 테네시주 스프링힐의 생산라인을 개편해 저비용 LFP 배터리 양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라인 전환을 시작해 2027년 말이면 LFP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이를 계기로 그간 니켈·코발트·망간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온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EV)용 LFP 배터리 시장 진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 유럽에서 EV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GM과의 협력을 계기로 미국 내 LFP 생산 체제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내 LFP 배터리 생산은 국내 업계 최초로, 비중국 현지 공급망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최근 글로벌 EV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보급형 전기차 시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면서 그간 중국 업체들에 시장을 거의 내주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LFP 배터리 경쟁에서 국내 업체에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GM이 LFP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을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및 생산 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ESS 분야에서 입증된 LFP 생산 역량과 북미 내 생산 기반,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 체계를 바탕으로 미국 EV용 LFP 시장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대남 방송 탓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린 손자들은 다른 동네로 ‘잠동냥’까지 보냈지요. 이젠 다리 쪽 펴고 같이 잡니다”
16일 찾아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북한과 불과 1.8㎞ 떨어진 접경지역인 이곳 주민들은 모처럼 다시 찾아온 ‘평온한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 농민들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가꾸고, 폭염을 피해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웃음꽃을 피운다.
강화에서만 팔십평생을 살았다는 김이분씨는 “낮에는 쇠톱 가는 소리, 밤에는 귀신소리 때문에 지난 1년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며 “어렸을 때 전쟁을 겪은 이후 가장 끔찍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0일 윤석열 정권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자 북한도 견디기 힘든 기괴한 소음들을 24시간 내내 틀어댔다. 마을에 울려퍼진 소음 강도는 난청 유발 소음기준(85dB)에 근접한 최대 81데시벨(dB)에 달했다.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에 아이들은 수면장애, 노인들은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려 생계마져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7일만인 지난달 11일 전격적으로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도 이에 호응하듯이 한 달이 넘도록 대남 방송을 중단하면서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안효철 당산리 이장(68)은 “우리집 역시 초등학생 손자들이 공부도 못하고 잠도 못 자, 그나마 소음이 적은 강화읍내 친척 집에 보냈다”며 “소음이 사라진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니 앞으로도 대북방송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마을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림 손편지도 보냈다. A양은 편지에 “대북 대남방송을 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썼다.
한달 째 소음은 사라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탈북민·납북자 단체 등이 수시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으로 보내고 있고, 남북 관계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유재희씨(80)는 “당산리 사람들은 대남방송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 수면제를 먹거나 귀마개를 하는 게 일상이었다”며 “지금은 너무 조용해져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민 안미희씨(39)는 “다시 찾아온 일상이 너무 좋지만,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완전 중단이 아닌 ‘중지’라는 표현을 써, 언제 확성기가 다시 켜질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강화도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수산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화 주민 60여명은 “강화 해수욕장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한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이 끊겨 환영하지만, 접경지인 강화군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지역”이라며 “군민의 불안과 핵폐수 등 지역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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